<강의개요>

강좌명: 국제정세 격변속의 한반도 미래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큰 변화 속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이 한반도 중심으로 합종연횡 하는 상황이 지속 재현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는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며 핵능력 고도화는 북한의 대외환경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며 악순환하고 있음.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한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할 개연성이 큼. 우리는 주변국과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원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의 지속은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더욱 심화키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임.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남북관계 개선·발전이 없이 상호대립과 불신 심화가 증대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남북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임.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완성을 위한 질주로 인해 남북관계는 취약해지고 관계진전을 위한 조치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음. 더욱이 북한의 ICBM개발로 미·일 등 주변국들의 임박한 위협상황에 빠지게 되어 한반도의 위기 고조가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일·중·러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면을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전환적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명확히 분석·평가 하고자 함.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동북아 질서 변화 및 미·일/중·러의 대립구도의 형성은 신냉전 상황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결코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통일미래 전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이러한 전환적 상황의 냉철한 분석·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가 긴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