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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홍성국 이메일
작성일 2011-11-08 조회수 1541
파일첨부 기존_통일비용론_논의와_통일비용_감소방안.hwp
제목
기존 통일비용론 비판과 통일비용 감소방안
기존 통일비용론 비판과 통일비용 감소방안
 
홍성국(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Ⅰ. 문제의 제기
요즈음 우리사회에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하여 그 재원을 미리 마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비용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최소화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주장해 왔다는데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었고 나아가 통일기피론 내지 통일지연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당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통일비용 규모에 대해 주로 관심을 높였을 뿐이며, 통일비용의 발생 원인, 특성,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사실상 그 어떤 일관된 분단상황과 통일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 설정으로 통일비용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설정한 통일비용의 개념이나 규모가 제각각이고 커다란 격차를 나타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실성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바람직하고 건전한 ‘통일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통일비용 논의는 ‘현상’이 아니라, 민족 숙원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규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철학이 부족한 가운데 ‘현상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대다수의 통일비용 추정자들은 대부분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계량기술적으로 접근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통일비용은 균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현재 ‘분단’상황이기에 필요한 것이다. 또한 ‘비용’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통일비용은 강조되어 왔어도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익’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연구되어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저 학문적 검증없이 정치적 수사어로 활용되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다. 이를 테면, 우리사회에 통일비용의 막대함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상대적 논리로 분단비용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또 뒤늦지만 반사적 논리로 통일이익론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추적으로 통일 실현시 북한 개발 이익이라든가, 대 중국, 러시아 출로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적 기대에 멈추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익론 역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기대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통일이익론으로 새로이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한반도 통일 시에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국내외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모든 추정기관이 통일비용의 절대규모가 편차와 관계없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보면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적게는 2,000억 달러에서 최고 1조 8,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4배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추정편차가 커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규모가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규모 판단의 문제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통일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의 경우도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크다면 결코 통일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첨부화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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