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9. 12.10.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 기념 국제회의"(통일연구원 주최/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륨)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의 반향 제1회의 주제 논문으로 발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