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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본태 이메일
작성일 2011-05-20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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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 대북정팩의 방향과 과제
통일․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의「전제」,「원칙」,「과정」에 대한 제언-


2009. 6.30

구 본 태(통일동우회 부회장/서울여대 객원교수)




1. 몇 가지 전제들


오늘날 우리의 한반도는 평화통일1) 로 향한 기회와 도전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주1;통일정책을 평화통일, 수복통일, 흡수통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개념. 수복통일은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로 휴전선 이북지역을 군사적 수단에 의해 수복하여 통일을 이루는 방식을 말하며, 흡수통일은 북한체제 붕괴 시 대한민국의 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독일통일과 같은 유형을 말함. 평화통일은 전쟁이나, 체제붕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대화, 협력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정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화를 추구하는 중국과 해양진출을 꾀하는 러시아 그리고 대륙진출을 국가목표로 삼는 일본의 중간 전략적 요충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세기 우리 민족은 이 같은 주변 세력들 간의 대립과 충돌의 희생양이 되었고 급기야는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마저 분단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1 세기를 시작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협력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형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 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첨예한 국익경쟁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충돌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를 또다시 흡사 100여 년 전 이나 50여 년 년 전과 유사한 길로 이끌고 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으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단 된지 6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일제 36년에 맞먹는 기간동안 남북간의 화해와 상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반도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심각한 현존의 정치, 경제위기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책적 대 결단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2천3백만 북녘 동포들에 대한 정상적인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모두의 도움 없이는 평양마저도 식량배급은 물론 전력우선공급대상 시설에 전력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며, 보건 ․ 의료체계 마저 마비2) 되어 더 이상 대부분의 평양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2;북한의 보건․ 의료체계마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통계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며, 2007년 초 필자의 평양 제1인민병원 방문 시 병원장의 설명과 현장 확인 등의 체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일례로 평양전체 인구 2/3의 의료보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 병원은 1970년대 헝가리 제 X선 촬영기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일인당 소득이 아직 1000불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북한동포들이 처해 있는 이 같은 위기상황이 쉽게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내외 안 밖의 정세나 북한 실정을 두고 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심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평화통일로 향한 여정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하였습니다.

20세기 내 70년에 걸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보다 더 인간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역사적 명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통일을 향한 우리겨레에게 어떤 이념과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해야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독의 통일은 무분별한 퍼주기 지원만으로 궁극적인 통일독일을 이룩할 수 없었다는 전후 분단국 문제 해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15년간에 무려 1조2500억 유로를 동독지역에 지원하고도 공식적인 평가는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3)

(주3;“독일은 통일 후 14년간 매년 GNP의 4%를 동독 경제 재건에 투자했다. 그러나 올해에(2003년) 발간된 공식보고서(폰 도나니 보고서)는 이러한 독일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한때 세계 제2위의 국가경쟁력과 3만7000달러에 육박하는 1인당 GNP를 자랑했어나 2002년에는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 1인당 GNP는 2만20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고 말았다. 통일 이후 90년대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1.8퍼센트로 OECD의 평균 성장률 2.2퍼센트이 미치지 못했다. 독일인들은 14년간 1조250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동독 지역에 쏟아 부었다.” 박성조 외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랜덤 하우스(중앙),2005.6 pp.17-22)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퍼 주기 식 대북지원이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북핵 위기 조성, 북한의 빈곤 심화. 남남갈등 야기 등 통일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목표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10 여 년간 1만5천 명이 넘는 탈북동포들 중 상당수가 우리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에 실패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대북지원과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핵․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우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보편 가치를 우리의 민족 문화 속에 용해시켜 선진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해 협력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국가이익, 민족이익을 극대화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늘을 사는 7천7백만 한겨레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궁극목표는 잘사는 민족, 안전한 한반도, 강한 통일한국건설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4)하고 있으며,

(주4;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서 평화적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사적 정통성 계승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5)로서 평화와 통일을 주도해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5;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성은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 결의 195-Ⅲ에서 국제적으로 확인된바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잠정질서이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6)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5;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서 “(남북)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평화적 통일정책의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의 민족문제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불가피한 대화의 상대입니다.



2. 통일․대북정책추진의 원칙7) 들


(주7;1972년 7․ 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3원칙으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합의했다. 그러나 3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남북간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사실상 평화통일의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80년10월10일 제6차 노동당대회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안에서 통일3원칙을 사실상 남조선의 공산화를 위한 선행조건인 주한미군철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폐지, 구속된 용공인사의 석방 등으로 재해석하였다. 대한민국은 1994년 8월 15일 천명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3원칙으로 천명하였다. 남과 북은 지난 36년간 남북화해와 상생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추진의 원칙에 실질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자유, 공산의 이념적 틀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 하였다.)


통일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겨레 모두의 염원이자 꼭 풀어야할 민족적 과제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때에는 국권을 빼앗기고 한때에는 남북이 분단된 역사 안에서 한겨레 공동체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글을 쓰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하지도 못한 때도 있었으며, 아직도 수많은 가족과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은 한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반만년동안 단일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적 긍지를 되찾고, 남북이 더 이상 이질화8)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찢어진 민족공동체를 연결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주8;이질화의 개념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동질화하기위한 통일정책추진의 선행정책개념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일원은 1977-78년 대대적인 북한이질화실태연구사업을 펼쳤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제 분야에서 320여개의 항목에 대해 총 1014페이지에 달하는 북한의 이질화실태 연구보고서를 냈다. 국토통일원, 북한이질화 실태조사(국통조78-8-1425), 1978)

그리고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큰 길 입니다. 지난세기 우리는 자주의 의지는 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권상실과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를 인간답게 잘살게 해야 합니다.

통일이 우리민족을 못살게 하는 길이라면 그런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9)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9; 민족구성원의 개개인의 인권 즉 개권(個權)에 대해서는 이용희 전 국토통일원장관이 1977년11월24일 개최된 제3차 통일문제국제학술회의(주제; 민족사의 이념 그 정통과 향방)인사말씀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평등권과 민족활력의 근원이 되는 성원개개의 활동의 자유가 곧 민족성원의 개권"이라고 정의하고,"민족발전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민족의 동질도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성원 개개의 개권이 신장되는 방향”이며 “오늘날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개권의 신장에 따른 새로운 동질도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통일원, 민족사의 이념; 그 정통과 향방(국통정78-6-1418), 1978 pp.1-8)

7천7백만 한겨레 모두의 인권인 생존권과 자유권을 신장시키는 체제와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잘사는 통일의 길이며 바로 <민주통일>의 길입니다.


통일은 준비과정에서 뿐 아니라, 성취한 이후에도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평화10) 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이며, 전쟁과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주10;남북간의 평화는 비핵, 반전쟁, 반전복을 말한다. 「비핵」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함 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기위하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반전쟁」은 무력불사용을(1992.9.17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관한 합의서’의‘제2장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참조)),「반전복」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남북기본합의서‘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참조)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평화와 협력의 절대적 전제조건입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이나 테러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겨레가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도 바로 평화애호국가입니다.

평화는 통일과 함께 한겨레의 미래를 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백의민족의 얼을 더 높이고 세계만방에 전파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통일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11)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11;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 원명 박사는동독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주민(시민)의 자결권의 문제”이며 “북한사회의 내재적인 역사발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 정신과의사인 Hans J. Maaz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은 자유와 정보의 유입을 통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볼프강 엥글러(Wolfgang Engler)는 사회주의국가 국민의 인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 하면서 개혁은 인성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적사회가 저생산,비효율의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자기성취요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기서, 남과북 뭉치면죽는다, pp.20-22, 52-79참조)

북한의 개방은 사람과 물자, 정보와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빠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북한동포 모두가 저 생산과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매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통일>로 함께 나가는 바른길입니다.



3.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방향과 과제


통일은 한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족공존․공영으로, 최종적으로는 민족구성원전체의 자유의사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 제도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공동체회복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12)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12;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단체간에 또 사업들 간에 모니터링 등 투명성 확보를 두고 많은 편차를 보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대북인도주의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paradigm)을 조속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주는 자(giver)와 받는 자(receiver)의 쌍방입장이 공히 고려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기간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나친 동포애로만 호도되어 받는 자 중심이었고 주는 자와 기부자의 의도와 목적은 지나칠 정도로 무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는 자의 관심 저하와 거부, 기부포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점점 퇴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간(1995-2005)을 경험한 국제인도주의 기구와 기부자(Donner)들은 만일 북한이 제2의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될 경우 종래처럼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외면한 핵 개발 등을 보고 그들은 북한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아야 한다”(장충컬럼), 선진한국신문, 2008.5.2자. www.bontae.pe.kr , 통일사랑방 No.40참조)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중국 북방3성을 배회하고 있고, 수백만의 북녘동포들이 굶어죽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도 감히 한민족공동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흩어진 가족과 생이별한 채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고향을 두고도 가보지 못한 채 한 많은 생을 마치는 이웃들을 두고 어떻게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습니까?

통일은 바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일,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북한동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돕는 일, 이산가족들의 한을 푸는 일,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는 일 등 인도주의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찢겨진 한겨레의 상처를 모두 회복시키고 이산가족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발지원사업들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된 후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명백히 확인할 경우, 국권상실과 분단으로 인해 파괴되고 이질화된 공동체를 시급히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 과 북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믿고 돕는 상부상조의 관계로 하루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원을 포함한 대북협력사업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그 성과 여부가 한민족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평화와 공영, 그리고 통일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민족공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남북 공존․공영은 남 과 북이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의 기틀을 쌓는 과정입니다.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특히 북한지역 개발(발전)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족공영과정에서 북한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 정전협정체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등<선 평화 후 협력>의 길만이 민족공영시대를 열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장이나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통일의 원칙이자 통일국가의 중요이념이기도 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의 방향이 없이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화해와 공존으로 이끄는 길은 남북군사국당국간의 회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동서화해의 회담선례를 따라 배워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으로 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일이나,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 군인사의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다량살상 무기의 시험, 생산, 수출을 중지하는 일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간의 양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주변 국가 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화보장체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서로 연계된 동북아 안보체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까지는 현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등 제반 체제가 존속되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또 다른 길은 남 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전복 행위는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반드시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공영과정에서 적어도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을 3000불13)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남북한이 큰 마찰 없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비핵개방3000계획은 경제, 교육, 복지, 재정, 인프라 등 5개영역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경제」영역에서는 300만$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전직 경제관료, 경영인 등 경제․ 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 파견, 북한 지역 내에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교육」영역에서는 30만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타를 설립하고 대학교육과정을 지원하고.「복지」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지원, 절대빈곤을 해소하기위한 삭량지원, 의료지원, 주택․상수도개선 협력,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며,「재정」영역에서는 400억$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World Bank 및 ADB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유치협력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인프라」영역에서는 신 경의선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협력, 도로․항만․철도․기간통신망을 정비하고 연결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은 북한이 비핵․개방에 동의해올 경우 남북회담을 통해 민족발전공동기구를 구성하여 北주도→南지원․협력의 구도로 3000계획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연결 등 산업구조(infrastructure)를 포함한 북한 지역종합개발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 향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사업(common project) 추진방식이 우선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동사업을 통해 북한기업 또는 주민들 스스로가 시장경제체제에 익숙 할 수 있도록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아울러 시장경제 방식을 통해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들도 이러한 기준위에서 발전적으로 활성화 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made in Korea)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에서 통신, 통행, 통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서 한반도 밖에서도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고 민족경제공동체로서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한민족공동번영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상생과 공영의 새 질서를 축적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질서는 통일의 과도적 잠정질서로서 통일국가를 이루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5. 제도 통일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도통일은 통일의 최종과정으로서 민족구성원전체가 참여하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선진일류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통일국가의 형태는 통일헌법에서 정하되 우리의 통일이 국권회복과 분단역사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마땅히 단일국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비핵, 평화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일조국은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에 바탕을 두며, 세계적 보편가치를 포용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인권이 보장 되는 창조적인 선진일류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고도복지사회가 통일국가의 미래상14)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주14;이 개념은 전 통일원 이용희 장관께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다. 1972.12.3-12.4기간 국토통일원에서 개최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김철수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과정에 당시 이 용희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민족이 함께 ‘잘 살자’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서 출발하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통일원, 통일한국의 미래상(제5차 통일문제 학술회의), 국통정79-12-1581, 1979 PP.50-56)


분단된 국가에서 선진통일국가로 나아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지난시기 세계사의 변방에서 세계사의 중심의 장으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이 같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구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짜야 합니다.

통일조국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가칭 <통일평화시>15) 를 미리 건설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15;통일평화시는 당초 “평화시”건설의 구상으로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이에 대한 세부구상에 대해서는 필자 www.bontae.pe.kr 통일사랑방No.28,29를 참조)

통일평화시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두 세 군데를 일단 선정하고 점차 확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이 함께 만나는 곳에 첫 통일평화시인 가칭 “나들섬”16) 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16;‘나들섬’은 이명박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의한 민족공동사업의 하나로 시장경제의 틀에서 남북협력시범실천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제의이다. 나들섬은 서해 교동도와 예성강하구 사이에 있는 900만평의 갯벌로 고려시대 청주벌로 불려진 곳이며, 주요특징은 이지역이 DMZ가 아니며, 남북간의 햡의에 따라 정전협정상의 군사적 통제를 받지 않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황해도와 남측 경기도의 도경계선 중간지대에 있어 개발 시 남과 북의 인원과 물자가 각기 자기지역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일평화시 내에는 이산가족의 만남의 광장, 남북공동시장, 교역센타, 표준센타, 통일학교, 평화대학, 민족문화광장, 국제평화기구,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금부터 이른바 작은 통일의 경험을 축적하여 제도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내적통일을 이룩하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도통일을 이루고도 내적통일에 실패하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멘이나 독일통일의 선례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바람직한 통일대화추진 기구


평화와 통일은 민족적 합의기반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의 지지를 받는 대표성 있는 기구간의 대화를 통해 민족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합의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고 합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민족공동위원회>(Korean Council)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구는 통일의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통일을 준비하는 절차인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공동위원회에는 남북정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집행기구와, 남북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둘 수 있을 것 입니다.

민족공동집행기구 내에는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각료회의 등 각급기구를 두며, 분야별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합의사항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민족공동대의기구는 남북국회가 각기 추천하는 적절한 수 의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대의기구의 남북대표는 남북한 국회 구성시기에 맞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남북 각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적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지난시기 남북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도 상시적인 협의와 연락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며, 우발적 사고나 분쟁 발생시 이것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설분쟁조정기구를 설치17)하여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주17; 상설분쟁조절기구의 구성과 운영문제는 그간 남북간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폐기되거나 무실화 됨으로써 실천을 담보할 수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꼭 필요한 과제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관광사업의 선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실수나 사건으로 전체사업을 중단 내지 폐쇄하는 것은 화해나 상생, 공영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남북이 분쟁조정능력이 없으면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 의탁하는 방안 또는 사업에 합의할 때 국제사회가 공동참여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간접적인 분쟁조절을 모색 하는 방안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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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북한지역 발전을 위해 비핵,개방3000계획 등 평화와 통일의 제반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개방 3000계획은 시대상황에 맞는 대북지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한민족공동체 회복과정과 민족공영단계를 준비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평화시 건설 법안을 발의하여 완전통일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을 활짝 열고 국민들의 건설적인 충고와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길은 특정정권이나 정당, 개인의 책무만이 아닌 우리 국민전체의 일입니다.

열린 통일광장을 마련하여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일류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길을 닦는데 항상 우리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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