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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2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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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포격도발10년후북한선택

[통일사색] 연평도 포격 도발 10년 후 북한의 선택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





 

지난 11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는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백주대낮에 북한의 포탄이 면사무소와 주민 가옥 근방에 떨어져 폭발하던 장면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연출 장면이 아닌 실제 현실이라는 걸 알고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이 무력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공개적으로 포사격을 한 첫 사례로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던 비무장지대나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 지역에서 발생한 도발과는 의미가 다르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군장병과 민간인 사상자와 주택 파괴 등 피해를 보았지만, 북한의 포격도발에 원점타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전 남북관계는 이렇듯 남과 북이 포탄을 주고 받는 상황이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도 그때와 비교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였다.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공개리에 폭파하였으며,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시행에 옮기려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보건위기 상황이 끝나고 두 손을 굳건하게 맞잡아보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서해상 해수부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우리 내부에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10년전과는 달리 남과 북이 포탄을 주고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년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지만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았다. 우선 북한이 우리 및 국제사회에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하면서 남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십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비공개 협의 등으로 남북무대에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촉구와 미국의 협조하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에서 안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북한의 이러한 유화적 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미 중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화적 태도대신 막가파식 태도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2021년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앞에는 자신들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도발과 긴장고조, 대화 협상이라는 과거의 패턴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움직이기 전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 등 고민을 많이하게 하는 선택지들이다. 북한은 다가올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꿈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부터 공들여온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따른 아쉬움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되도록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선제적으로 나오는 선택을 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첫걸음은 2011년에 북한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닫았던 남북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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