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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통연 이메일 ikistongil2020@gmail.com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318
파일첨부 통일교육협의회강연-김형석 이사장-20201029.hwp
제목
김형석 이사장 '남북관계 진단과 향후 전망'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주제발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주제발표문>

 

남북관계 진단 및 향후 전망

 

2020.10.29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통일부차관)

 

1. 들어가는 말

 

지난 9.22 저녁 서해해상 북한관할 수역에서 40대 우리 해수부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이냐 아니냐의 논란과 상관없이 무고한 생명이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든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안보상 이유로든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일로 남북관계의 현실, 더 구체적으론 북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새로운 한반도평화시대를 열어가자는 우리의 소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로 인해 남북관계의 답답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압살하려고 한다는 북한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30여년전 냉전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체제 이념이 다르더라도 상호 개방하고 교류 협력하고 있다.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중국과 우리는 체제이념이 다르지만 관광과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념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일상적인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표방하는 북한 지도부는 과거의 냉전적 인식과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중 국민들이 베이징과 서울을 방문하듯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하면서 관광하고 사업협의를 하는 일상속의 통일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인가?

 

2. 현재 한반도 정세

 

북한은 2020년을 북미간 협상을 통해 국면전환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장기적인 제재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정면돌파하는 해로 설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부강, 자력번영하겠다는 목표하에 북한 전체 역량을 집중해 왔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서운함을 표하면서 남북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다가 2020년 대북전단을 이유로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남북관계의 문을 사실상 닫고 있다. 서해상 총격 사망사건이 남북관계 복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희망섞인 기대도 있었으나 북한은 남북무대에 적극 나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관계에서 북한은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를 대비한다는 태세이다.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지 못한다라면서 비핵화는 향후 미국 조치에 달려있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 철회와 조미대화 재개의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기 어렵고, 연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2000년 조명록 트라우마즉 북미간 전면적인 관계개선에 관한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미국 클린턴대통령 후임 부시대통령에 의해서 폐기된 사례 (ABC : Anything But Clinton)를 고려해 미 대선이후에 미국과 협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여회를 넘는 친서 교환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위로전문을 보내는 등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북제재속에서 코로나19’로 북중 무역 단절, 7월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겹쳐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강한 우려에서 외부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차원의 긴급회의, 화상회의, 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가비상방역문제, 경제문제, 수해피해 복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와 국무위원장 전략물자 지원 등 애민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북한군 인력과 심지어 수도당원사단즉 평양시민까지 동원하고 재난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자 처벌 등 내부기강 다잡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은 남한을 통해 미국과 통하고, 체제안전과 경제제재 해제 등의 실익을 얻고자 하는 소위 통미용남(通美用南)’ 접근을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의 한계를 알고 실망하면서 불평불만과 일종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남한은 미국의 동의없이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북한이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하자고 했던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최첨단 무기 도입 등 북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우유부단하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적은 역시 적이다’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미국과의 담판으로 경제제제 완화 등을 통한 실익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실리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수입은 연간 2억불 내외이지만, 국제사회 수출제한 중 무연탄이나 인력 송출 제재만 해제되더라도 연간 10억불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70여년 기간동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기대와 함께 좌절을 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2018년의 기대가 2020년에 와서는 많은 우려와 좌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북한에게 있다. 북한은 자신들 필요에 의해 대화와 협력의 무대에 나왔다가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남북 긴장과 대결의 길로 돌아서곤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냉전적 사고와 고루한 이념의 틀에 매몰되어있기 때문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서구 정상들처럼 정상회담에 부인을 동반하고 기자단에 회담 결과를 공개 발표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들어서자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북한 전역이 백두산 칼바람 정신으로 사회주의 강국, 국가사회주의를 실현하자고 하면서 외부와의 협력 대신 항일유격대식의 돌파 즉,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돌파라는 과거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계기로 탈북민과 남한당국에 대한 대남적개심을 북한 전역으로 고취시켜 내부 단합을 도모하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과거 답습 행태이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대화 협력 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 국가의 변화,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을 보면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우방이 아닌 으로 인식하고 수세적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세적으로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북한에 대해 체제전복 등 위협적 조치를 취할 국가는 없다. 북한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를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인식하고 열린 자세로 나올 때 진정한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성장이 실현될 것이다.

 

 

3. 향후 전망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코로나19 상황에 얽메인 형국이다.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북한이 대면접촉 공간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 건설 입장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나설 동기로서는 충분하지만, 코로나 19상황과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북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북미간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착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있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대미협상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2018년부터 공들여 온 트럼프대통령과의 친분과 미국과의 그동안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겠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시에는 미국의 한반도라인이 정비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 속에는 미국의 즉각적인 관심과 반응 유발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와 남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은 미 대선 결과를 보면서 내년 18차 당대회시 경제건설 강화 입장을 재강조하고 국가발전 5개년계획 제시와 함께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방침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를 위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보류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완전 철회하고 중단된 남북통신 재개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 국회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 협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나 한중일 정상회담 등 국제회의 참여를 전격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 싱가폴 합의를 토대로 종전선언을 넘어선 북미 대표부 개설과 평화협정 체결 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지를 포함한 다소 진전된 비핵화 구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 구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지 않고 제2차 파동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제시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석탄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탄소하나화학공법개발 등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성장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국 등 우방국 지원 확보에 주력하는 지금 모습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고려사항

 

북한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변화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길로 선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조급함을 버리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천수답처럼 북한이 변화해서 나오기 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북한은 우상의 동굴에서 익숙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동굴 밖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동굴입구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북한이 생각하는 위협 감소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 제재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동굴 밖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나오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30여년간 지속되고 악화되어온 난제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핵비확산체제(NPT)에 복귀하여 핵활동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하에 두면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되는 길을 가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제재의 일부 예를 들어 무연탄과 인력 송출 등을 조건부로 해제하는 채찍과 당근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채찍은 보이는데 당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의 역할분담이다. 미국은 강한 제재를 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일종의 한미간 역할분담이다. 유인책으로는 우선 나진-핫산 물류사업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별 관광, 그리고 남북한 철도 및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역점 건설사업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한 전염병 공동 방역 등 의료협력 지원, 식량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 남북한간 공동양묘장 건설 등 산림협력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근사업은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제재의 틀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유인책을 전략적으로 제한되게 시도해 본다는 국제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공감대 확보없는 단독 추진은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한미동맹에 대한 논란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미중간 힘의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국제평화협력지대화동북아보건방역협력체등 남북한을 포함 미중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 마련이 분단에 따른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분단 70여년은 통일을 위한 노력기간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침이 있어왔다.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국제무대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5. 북한의 변화 가능성(일상속의 통일)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세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 그 사회의 활동 양태가 결정되어진다.

 

우리사회의 세대는 4종류의 세대로 구성되어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1세대, 6.25 전쟁을 경험한 2세대,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 시대 발전신화를 이룬 3세대, 그리고 88올림픽이후 국가적 발전과 함께 성장한 4세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세대는 경험한 삶의 환경이 다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 문화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북한도 우리사회와 같이 4가지 종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1세대는 김일성과 같은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박봉주, 김영철과 같은 6.25 전쟁 이전 세대, 3세대는 최용해 등 6.25 전쟁 이후의 70년대 북한경제 풍요를 경험한 세대, 그리고 4세대는 북한 경제 어려움을 경험한 80년대 이후 출생 세대 즉 8090세대로 현재 북한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8090세대들은 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배급제는 무너지고 농민시장이 진화한 장마당을 통해 부모들이 식량 조달 등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보고 자란 세대이다. 이들은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각자 도생’,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험, 스마트 폰 등 정보통신에 친숙하고 외부 정보 특히 한류에 노출되어 있어 개인적 가치 존중과 개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090세대들 중에는 꽃제비도 있고 북한 체제에 염증을 가지고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금수저 출신으로 김일성대학 졸업후 노동당원으로 출세하거나,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8090세대들은 지금의 중국처럼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남한은 과거 세대들이 생각하는 뿔달린 괴물이 아닌 잘 사는 남쪽 사람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8090세대이다. 84년생으로 스위스 베른 유학경험은 이념적 문제를 배제하고 서구의 경제적 풍요와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112월 집권이후 평양 문수물놀이장, 평양거리 현대화, 순안공항 신청사 건립 등 평양 거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2017년 핵개발 이후 경제건설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북한 전역에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해서 외부로 부터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 지도부도 1950년 이후 세대 인사로 교체되었다. 박봉주(39년생)와 김영철(46년생)를 신구세대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면서 28년생인 김영남과 30년생인 최태복이 물러나고 50년생인 최용해와 50대의 김덕훈 내각총리, 64년생 최선희 외교부 제1부상, 64년생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등 6.25 전쟁이후 세대가 북한의 주요 직위에 배치되었다. 이들의 특성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기치로 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기간중 시진핑 주석을 다섯차례 만났다. 그러면서 핵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중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과 같은 확고한 리더쉽을 토대로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고자 하는 꿈을 가졌을 것이다. , 시진핑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중국을 벤치 마킹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등소평은 경제개방을 이끌었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등소평은 쥐 잡는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구분이 필요없다(흑묘백묘론),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특구형태의 경제개방을 70년대말에 추진하였다. 등소평도 파리 및 모스크바 유학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경제적 낙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한 김정은 위원장도 등소평과 같은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생활한 특수한 경험과 경제 건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경제성장에 대해 열려 있는 북한 8090세대들이 결합하여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같은 개방의 길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0년 초 중국은 우리에게 중공이었으며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92년 한중수교이후 지금의 한중 관계는 80년대초와는 다르다. 현재 우리는 중국에 관광가고 사업하러 어려움 없이 왕래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젊은 리더쉽과 8090세대 특성이 어우러져 중국 등소평과 같은 개방의 길로 들어 간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하듯이 평양과 원산, 신의주를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북한주민들과 사업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일상속의 통일이다. 국제사회 냉전구도하에서 어려운 정치·법적인 통일이 아닌 이러한 일상속의 통일을 우선 실현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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