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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7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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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수산공무원 참사 논란과 김정은 리더쉽

[김형석 차관님] [오전 9:51] [경기신문] [통일사색] 수산공무원 참사 논란과 김정은 리더쉽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5925

[통일사색] 수산공무원 참사 논란과 김정은 리더쉽

김형석 대진대 교수·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대진대 교수·전 통일부차관

 

지난 9월 22일 서해상에서 우리 수산공무원이 북한군인 총격을 받고 사망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북한 만행에 대한 강력 규탄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현을 담은 ‘대남 전통문’을 신속하게 보내 우리 및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북한은 서해현장 해군 정장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북한이 6시간 가량 우리 국민을 해상에 방치해 두었다는 설명을 전제로 추정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지침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사전 보고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무력 최고사령관으로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일을 지켜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내 통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북한 변화에 결정적 요인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20일 국정원의 국회정보위 보고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위임통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피로 해소와 책임 전가를 위해 김여정과 리병철, 박봉주 및 김덕훈에게 대남 및 대미관계, 군사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해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과 김여정이 북한 제2인자라는 부담스러운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주요 인물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위임통치’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신임 국정원장의 정무적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의 정부 설명과 보도가 이어졌다. 무릇 민감한 사항,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 통치를 위해 선대의 방식 즉, ‘백두혈통’ 과 항일유격대식 백두산 정신을 내부 선전선동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은 절대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선대 철칙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당대회 소집을 결정한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성과가 미진되어 그간의 노력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투쟁방식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허점이 있다고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보기 어려운 현장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적 리더쉽은 지난 90년대 200만명에서 300만명이 아사하는 상황에서도 수령 책임을 회피했던 선대와는 다른 리더쉽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해 준다고 하겠다.

 

다만 우리로서는 북한이 선택하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길 바랄뿐이다. 내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적 리더쉽이 발휘되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원하는 인민생활 향상도 도모될 수 있는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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