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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통연 이메일 ikistongil@daum.net
작성일 2021-02-07 조회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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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형석이사장기고문(북한과 경제통일에 도전하자)
1기 남북통합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엄지도 회원님께서 창간하신 온라인 '오케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오케이뉴스의 창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상생과 도전의 남북관계

                                                                                                                                                                                                                                                     2021.2.4.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요즈음 정치권에서 2018년 산자부가 작성했다가 삭제한 문건을 계기로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가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북한에 전달한 usb 공개 등 국정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이 요란스럽다. 정작 핵무기 개발 등 문제를 야기한 북한은 사라지고 우리 내부에서 해묵은 ‘남남갈등’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다. 통일은 우선 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적 의미의 통일이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여년이 흘렀고 전세계가 인터넷과 SNS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꿈에 그리는 고향땅을 밟지도 못하고 생이별한 가족 친지들과 이산의 한을 품고 계신 고령의 실향민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이러한 아픔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통일은 이산 1세대에게는 절실하지만 이산가족이 아니고 이산가족이더라도 2세대 3세대가 되면 절실함은 점점 떨어진다. 다음으로 동서독식의 정치법적인 통일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1민족 1국가 1체제 통일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분단을 가져온 냉전구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내적 동력이 강할 때 성사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을 가져왔던 냉전구도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등 신냉전구도로 인해 남과 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렵다. 우리는 정치법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소위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89년 동서독의 경우처럼 한반도에도 냉전구도가 약화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때 미 중 등 국제사회 협력을 확보해서 주저하지 말고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통일의 모습은 지금의 한중관계, 한 베트남 관계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와는 체제가 다르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광하고 사업하러 상호 방문하고 협력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국제사회에 개방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러한 한중 한베트남 관계처럼 변화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 또는 ‘일상적인 통일’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된 자세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남북관계는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변화할 것이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1984년생인 젊은 김정은 총비서는 2011년 12월 북한의 최고권좌에 오른 이후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치강국이 되었고,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군사강국이 되었으나 경제강국만은 외부의 제재와 압살 책동, 그리고 내부의 형식주의적 일본새에 의해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1월초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가발전5개년 전략이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하면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아래 ‘창조,혁신,경쟁’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하면서 인민들이 폐부로 인민생활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총비서의 희망은 300-400여만 명 수준의 북한 노동당원과 북한 주민들도 바라는 희망일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북한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우리 및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 방식대로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한미합동훈련을 빙자한 군사도발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희망을 활용해서 국제무대에 북한을 등장시키고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의 도전이 결실을 맺어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설 때 남북관계는 지금의 한중관계처럼 변화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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