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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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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선택

[김형석] [오전 11:26] [경기신문] [통일사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선택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7893

[김형석] [오전 11:26] [경기신문] [통일사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선택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7893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최초로 노마스크 상태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2020년 벽두부터 전세계를 뒤덮었던 세계적인 역병의 터널에서 우리 모두가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백신, 반도체 등 경제협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군사안보와 경제, 보건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미가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신 북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북정책 모습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면서 북미간 협상을 준비해 왔다고 하겠다.

 

북한은 연초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장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에서 2018년 싱가폴 합의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만 북미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두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우리에게는 대북전단을 이유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인권 등 제도 전복을 추구한다면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평양 1만세대 살림집 착공식 참석과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 삼지연 등 북한 건설현장을 시찰 등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물자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통해 북한경제를 자력갱생 자력부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북한에게 주는 메세지는 명확하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및 북미간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와 대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시 미국측 대표로 참여했던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임명함으로써 북한에게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북미간 협상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제 북한이 관망의 자세에서 벗어나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북한에 대화하자는 메세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만큼 북한은 주저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밝히는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릇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외교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과도한 경계와 대립적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협상을 제안할 때 협상에 응해 주는 것이 순리이다. 북한은 협상이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전쟁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서로 주고 받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NPT 복귀 선언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체제안전을 확보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받아 2021년 벽두부터 담대하게 제시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도출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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