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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3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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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동계올림픽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남북관계

[통일사색] 동계올림픽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남북관계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br>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북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빙상 쇼트트랙 경기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있었지만 올림픽 무대에서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암울한 기분을 한때나마 날려 보낼 수 있어 좋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함께 북한 선수단 참여와 북한 고위인사들의 특사 방한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비정치적인 스포츠 제전의 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라는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림픽 이후 남북간, 미북간, 북중간, 북러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 핵문제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해 남북관계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상징되듯이 다시 한번 교착되어 있다.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은 4년 전 평창에서처럼 남북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경직된 자세로 인해 갈등과 충돌 가능성의 하향 국면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력, 안정과 발전의 상승국면으로 전환키 위한 시도를 하기에 충분한 무대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미국이 북경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하면서 남북미중 정상 회동이 실현되지 못했다. 2018년과 비교해서 2022년은 동계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일치하지만 코로나19라는 자연적 여건과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적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2018년과 같은 기회 자체가 오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와 함께 2018년과 비교되는 2022년의 특이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공개적으로 호칭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 및 미북 협상에서 김 위원장의 상대방이 바뀌어서 2018년에 진행된 남북 및 미북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우리가 보아 왔듯이 본격 협상에 앞서 상대방 의중을 탐색하고 기싸움하는 불필요한 소위 ‘분노와 화염’의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과거 타성에 젖어 2018년 남북 및 미북간 합의 파기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무대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 위원장은 ‘평양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어머니당’ 지도자의 면모를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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