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색] 2022년 남북관계 기상과 북한의 선택

 

김형석 대진대 교수·전 통일부차관 2022.01.05 06:00:00

북한은 지난 12.27-31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5일간 개최하였다. 2021년을 ‘엄혹한 난관속에 거창한 변화 서막을 열어 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고, 2022년에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자력갱생 정신을 토대로 ‘부강한 국가와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싸워 나가자’는 결의를 보였다. 관심사였던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는 ‘변화하는 정세와 상황에 대응하는 원칙적 문제와 일련의 전술적 방향 제시가 있었다’는 짧은 발표로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에게 있어 2022년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영향을 주는 가운데 남한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변수가 있고, 북한의 협상 주상대방인 미국은 미중간 전략경쟁하에서 북한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도 제재 이전 1/10수준으로 악화된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데 역부족이다. 아울러 충성도가 높다고 하는 평양 주민들에게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마지막을 회상시키듯 물고기를 선물하면서 불만감을 다독 거려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남북관계 기상은 코로나19라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가운데 남북통신선 복원 등 가끔씩 햇볕이 비추기도 하고 신형미사일 발사 등 천둥 번개가 간간히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올해 남북관계 기상은 어떨까? 우리나 미국 보다는 북한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는 3월 선출될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단절이 아닌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비젼을 제시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이후 3년을 기다려온 북한이 ‘대화와 대결’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맑음인지 흐름인지, 천둥번개가 치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2018년과 같은 ‘한반도 봄’을 다시 맞이하려면 남한은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 행동을 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고 상호 갈등과 불신, 긴장만을 유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기 위해 폭력적 강압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은 우리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국제사회 개방 조치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오늘’이 ‘북한의 가까운 내일’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올 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있는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북관계 기상이 화창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