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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6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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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중심주의 동향 엄중 경계해야
자국중심주의 동향 엄중 경계해야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前통일교육원장>

작년 6월 브렉시트와 11월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에 경악과 함께 현존 국제관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그 경고가 금년 1월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취임하면서부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강대국들이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행태를 자국 국민의 이름으로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취약성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이 그런 국제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유리한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질서, 자국중심주의로 변전시켜

 

어느 국가든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제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 수상까지 역임했던 팔머스톤 의원이 1848년 “우리에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국가이익이며, 이 국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고 행한 연설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행위주체로서 국제관계에서 직면하는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이념에 이르는 수많은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 갈등, 또는 중립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이성이다. 역사에서 보는 국가의 흥망이나 성쇠는 결국 자국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성에 대한 평가이자 그 선택에 따른 응보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정치적 세력가(strongman)들이 지금껏 다자 또는 양자 간 합의로 구축해온 국제질서를 거의 일방적인 자국중심주의로 변전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보호무역주의 도입, 이민제한 및 불법이민 통제 등, 행정명령을 내렸고 핵 무력 강화와 방위비 분담 압박 및 나토와의 불협화를 불사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인공섬 불법 조성과 일방적 군사기지화 및 유엔대북제재의 불투명한 이행, 한국에 대한 중화민족주의 과시 및 내정 간섭적 사드반대 보복조치 등을 통해 대미 신형대국관계를 독자 추진 중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지역 점령에 이어 미국 대선개입 등 다수의 사이버 정치공격과 해킹, 핵전력 최우선 강화, 동유럽국가 압박 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수상은 독도 영유권 천명, 역사교과서 왜곡 및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제테러, 대량난민, 민족주의, 유럽국가 간 마찰, 불공정 교역논쟁, 사이버 해킹, 핵무기 확산 등이 연일 난발해 국제관계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지정학적 여건 역이용 책략 요구 돼

 

이런 강대국 자국 중심적 행동은 기존 국제질서를 갈등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남 및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조짐을 보여 심각성이 더하다.

이들은 자국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기 위해 다자보다 양자 접근을 선호할 것이므로 재난, 기후문제, 전염병 퇴치 등, 세계 공동이익에 대한 다자협력을 후선에 미는 반면, 동맹이나 우호협력은 우선 챙기려 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찰 역할과 인도적 R2P(responsibility to protection, 보호책임) 그리고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은 자칫 위축될 수 있다.

각별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조속히 자제하고 타협하지 않는 경우에 안보안정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구하는데 제약이 적지 않을 것이다. 친미파와 친중파가 생겨나 외교안보노선을 두고 대내외 갈등이 재발할 것이다. 두 나라를 두고 통일협력의 우선 상대가 누구냐는 논란을 격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건설’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자국중심주의에 더 철저하게 실행될 경우, 군사충돌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건설’을 위해 각각 내년 국방비를 10%, 7%씩 인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도 당연히 자국중심 입장에서 안보와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역량을 최대한 동원함과 동시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역이용한다는 책략이 요구된다. 분별없이 양다리 걸치거나 패배의식에서 양측을 거부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사활적 국익인 국민, 영토 및 주권을 우선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담대하게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이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중견국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주변 강국으로부터 안보와 통일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입체적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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