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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4 조회수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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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관계

[통일사색]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관계

김 형 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 김 형 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북한주민의 인권은 전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년 유엔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문제를 특별하게 다루는 인권관도 임명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는 항상 민감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인권은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시 인종 청소 등 엄청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서 해당국가가 자국민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가 해당국가 의사와 관계없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보호책임(R2P)’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의 생명 생존에 관련된 사회권과 사상과 이념, 표현과 관련된 자유권으로 구분되어진다. 사회권의 경우 극심한 식량난과 요즈음 전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치료 지원 등 인간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지 그다지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달라 신체적 구속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시 러시아 야당 정치 인사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2시간에 걸친 전화 통화에서는 신장 위구르와 홍콩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권과는 달리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접근으로만 보지 않고 내정 간섭 등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인권문제도 기본적으로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북지원과 의료 협력 등은 사회권과 관련된 활동으로 남북간에 인권이라는 관점보다는 같은 동포로서 어려울 때 상부상조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남북간 대화에서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예를들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는 사회권으로 보는데 북한은 자유권 즉 북한 체제를 배반한 사람으로 인식함에 따라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북한은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개방과 협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의식해서 자체적으로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의도적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16일 북한의 조선중앙티브에 최근 미국 CNN과 인터뷰 등을 한 북한 출신 외교관 탈북자의 장인으로 알려진 전일춘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장을 등장시킨 것은 이러한 북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를 함에 있어서 껄그럽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식량지원, 여성 및 장애인, 아동 인권 등 정치적 이념적 논란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남북이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이 열린 자세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유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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