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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통연 이메일 ikistongil2020@gmail.com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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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사색] ‘10·4 선언’ 채택, 이후 남북 관계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 선언’을 남북한 정상이 공동으로 채택하고 전세계적으로 발표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한 결과물로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0·4 선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로 가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채택이후 우리 정부의 교체가 있었고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10.4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대동강이 범람하는 등 평양의 대홍수로 인해 10월로 연기되었다.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분야별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10월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다 보니 후속협의 진행기간이 12월 대통령선거와 정부 교체기간과 겹치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그대로 이행할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북한 협상대표들은 후속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곤 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남북간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후반부보다는 가급적 초반부에 남북간 합의를 이루고 실행에 옮기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게 실효적일 것이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위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리측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폭침에 따라 남북 교역 및 경협 전면 중단의 ‘5·24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새로운 길’과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돌파전’을 기치로 강경하게 나섬에 따라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되어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개발을 문제삼지 말라는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10월 4일을 계기로 남북한 통신선을 스스로 복원한 것은 현재 상황이 파국으로 가지는 않도록 남북관계를 안전판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5년 주기로 대통령이 교체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임기가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이 남북관계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5년이라는 짦은 기간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조바심을 갖지 않고 가을운동회에서의 계주처럼 차근차근 이어지는 통일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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