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남북 이산가족문제 발생과 대책

김형석 대진대교수

(前 통일부차관)

이사가족 정책세미나 이사장 사진-20211222.jpg

Ⅰ. 들어가는 말

2018년 요란했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시대가 현실화되는가 하는 기대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덮고 한반도 정세도 대화와 협력의 기운대신 갈등과 긴장된 상황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고령의 이산가족일 것이다. 멀지도 않은 북녘땅에 가족 친지를 두고 70여년이 넘도록 만나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 할 것을 생각하면 한이 맺히는데 현재의 답답한 한반도 정세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올 법도 하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산가족 범주와 이산가족에 대한 남북간 인식차이, 그리고 북한당국의 정치적 접근 등으로 인해 21회의 2박3일 대면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등 매우 제한적인 성과만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산 2,3세대와 탈북민 등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Ⅱ. 이산가족문제 발생 원인 및 이산가족 유형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산가족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전쟁에 의한 이산가족 보다는 정치·경제적 이유나 환경·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 난민이 이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경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통신·교통 등 물리적 수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제한되는 사람들’이라고 달리 정의할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 유형에는 해방이후 6.25 전쟁 기간 중 월남자와 월북자· 전쟁시기 미귀환 국군포로 및 인민군 포로, 그리고 전쟁이후 납북자· 탈북민이 있다. 이들의 후손인 2·3세대도 광의 이산가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을 고향을 떠나 상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월남자, 월북자)와 상대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실향사민, 북한출신 반공포로, 국군포로, 북파공작원, 납북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증가한 탈북민들은 과거 정치적 귀순자와는 달리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온 북한주민들이다. 전쟁이나 남북 분단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이산가족과는 달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 개인적 요인이 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新) 이산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북한 이산가족 인식과 남북 협상 결과

1. 북한 이산가족 인식

6.25전쟁중 ‘월남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적대적인 월남인’과 ‘비적대적인 월남인’으로 구분되어 진다. ‘적대적인 월남인’은 ‘지주,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 그리고 일제 때 벼슬을 해먹던 자들로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적대계급이며 원쑤’라고 인식한다. ‘비적대적인 월남인’은 ‘미국 놈들이 원자탄을 쏜다는 바람에 무서워서 나갔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면 다 죽인다는 허위선전에 속아 남으로 나간 사람’으로 인식한다. ‘적대적 월남인’에 대해서는 북한 형법상 반혁명 및 민족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잔혹하게 다루면서, 유가족은 반체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개재판 등 무자비한 처형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비적대적인 월남인’에 대해서는 1952년 1월 북한이 정전회담에서 유엔군의 위협하에 강제로 납치된 사람 인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으로의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월북인’에 대해 북한은 ‘의거 입북자’라고 칭하면서 선전적 차원에서 이용해 왔다. 북한은 전쟁기간중 납북자에 대해 남한정권을 혐오하여 북한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면서 귀환을 요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인 등 납북 의혹이 있는 월북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하자가 없다면 사후에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는 등 후대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기간 중 의용군으로 월북한 사람은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제대 후 우선적으로 직장과 학교를 배정받는 등 북한내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군으로 의거 입북한 사람들도 소수였지만 풍성한 정책적 배려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동조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북한 협상 결과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에 정식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한 이후 남북한 간에는 주로 적십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왔다.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남북간에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사안은 이산가족 범주였다. 1985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남북이 이산가족 범주에 대한 구체 합의 없이 이산가족 상봉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에는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우리측은 이산가족 범주를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등도 이산가족 교류의 대상으로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정전협정시 포로교환으로 해결되었고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후에도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산가족 범주 확대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한 결과 2007년 4월에 개최된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의 이산가족 범주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남북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문제였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을 전제로 소식 교환 및 상봉, 고향 방문, 가족 재결합 등의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북한내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금강산 상설면회소 건설과 화상상봉센터 설치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프라이카우프’를 원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식량 등을 지원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적극적 입장에 대해 북한은 남북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100가족 내외의 소규모 상봉위주 행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이산가족생활수준이 비교를 의식해서인지 상봉장소를 초기에는 서울과 평양으로 하다가 2002년 4월에 있었던 제4차 상봉행사부터는 금강산으로 한정하였다.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언하였던 2018년에도 기대와 다르게 단 한차례의 금강산 대면 상봉외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