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55조~249조원 사전적립 필요(종합)

2030년 통일 기준..초기 1년 통합비용

이르면 이달 중 통일재원 정부案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통일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르고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미 통일재원 조달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함께 세금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와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11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초기 남북통합 비용을 공개했다.

55조~249조원의 통합비용은 남북 간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추산됐다. 향후 20년간 조성할 경우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통합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1년간 통합비용은 남북 간 군사통합, 행정ㆍ사법 통합, 경제통합,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통합 등 체제통합과 북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ㆍ유아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실업가구 보조, 연금 등 사회보장에 소요된다.

체제통합에는 33조4천억~49조9천억원, 사회보장 비용으로는 21조3천억~19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비용 55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국내총생산) 3천652조원의 1.5%,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 416조원의 13.2% 수준이다. 최대비용 249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의 6.8%,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의 59.9% 수준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통일유형으로 단기형(10년 후인 2020년 통일), 중기형(20년 후인 2030년 통일), 장기형(30년 후인 2040년 통일)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됐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기형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통일시 북한 지역의 1인당 GDP는 남한지역의 21% 수준으로, 10년간의 통합이 마무리되는 2040년에는 3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비용, 통일 후 10년간은 통일국가 건설비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남북협력비용과 통일국가 건설비용을 합한 총 개념을 (평화ㆍ경제ㆍ민족) 공동체 형성비용으로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통일비용은 초기통합비용이다. 공동체 형성비용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낙 편차가 심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중간발표로,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박 소장은 "단순한 통일담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비용까지 추산했고, 기존 연구의 총량적 접근을 탈피해 북한 지역에 도로를 몇㎞ 건설한다는 등 미시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포함해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이를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분야, 경제계, 종교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공론화 부문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책 분야에만 8개 기관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