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기획시리즈] 1. 북한 군사력 평가와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와 미국의 대응 전략을 조명해 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미국에서 보는 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위협 수준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백성원 기자.
2011년 05월 30일
미 중앙정보국 (CIA)은 북한 군 병력을 총 1백17만 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병력 47만 명, 특수부대원 18만 명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병력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으면서, 국민총생산의 20%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한국에 비해 주요 재래식 전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군사화된 나라로 평가합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앞서 지난 2월 북한의 전력을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비대칭 전력 부문에서 더욱 경고 수치가 높아집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바로 이 같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주목합니다.
북한이 유사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핵무기와 미사일, 여기에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하는 다면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북한의 전력과 관련해 최대 위협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지도부가 올해 초부터 앞다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10년 내로 잡아왔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기를 올 들어서 갑자기 5년 내로 대폭 앞당겨 전망해 미사일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50기에서 75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대륙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아래 놓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실어 미 본토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절대 수가 많은 데다 70%가 전진 배치돼 있어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한국 초계함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특히 주목해야 할 재래식 전력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잠수함정 전력 차는 1대 7에 달합니다.
북한이 공격 개시 직후 짧은 시간에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막대한 화력을 갖췄다는 점 역시 거듭 지적되는 위협입니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말입니다.
장사거리 방사포를 서울로 발사할 경우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 여기저기서 한계가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이 노후한 군사장비와 후진적인 병참 지원체계, 여기에 병사들의 영양 상태 미비에 따른 훈련 부실까지 겹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반격을 막아낼 수 없을 뿐아니라 스스로의 영토도 방어하지 못한 채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대칭 도발을 하든 전면전을 감행하든 패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용한 군사적 수단을 결합해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군사 역량과 전략이 미국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내일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상정한 미국의 대비 태세와 전략을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