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약 2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 는 동북아에서는 냉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연속하 여 벌어졌다. 그 변화의 본질은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질서 재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한반도적 관점에서 보면 다시 남북 화해 및 평화공존 체제의 모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오랜 대결 관계를 종식하고 남북 고위급 간의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대좌했으며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의 과거 적대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한국이 중국 및 소련 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총리는 1991년 12월 13일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에서 중대한 역사적인 문 건에 서명하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2) 내용 및 경과
남북관계사에서 분기점을 이룩한 기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지 1년 3 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온 것이지만, 짧게는 남북고위 급회담 예비회담이 시작된 1989년 2월 이후 3년, 길게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1972년 이후 19년 만에 남과 북이 이룬 합의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역사성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문에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 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 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 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 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 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 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을 다짐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크게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세 부분,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도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는 ‘부속합의서’도 분야별로 3건이 채택되어 있다.
제1장 ‘남북화해’의 주요 내용은 체제 인정, 상호 내정 불간섭, 쌍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의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 행 위의 금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 의 준수 등이다.
제2장 ‘남북불가침’은 무력 침략의 금지, 남과 북의 경계 선 및 구역에 대한 합의(‘군사정전협정이 규정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 축의 협의·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은 민족내부 교류로서 자원공동 개 발·물자교류·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추진, 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의 상봉 및 방문,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우편·전기통신 및 교류의 비밀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반 분야의 교류협 력 대상에는 환경을 비롯하여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시 부속합의서들에 자세히 부연되었 다. 이를테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에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한 방도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및 준 수’라는 규정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장에 담겨 있다. 또 쌍방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방지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은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 속합의서’ 제2장에 5개 조로 명시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2년 2월 19일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인준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부속합의서들은 이후 분과위원회에 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1992년 9월 17일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서명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 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당 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북한은 미·북간 협의 사 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 은 유엔 등 국제 사회가 간여토록 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북 한 측은 남북이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군사적 신뢰구 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해 명 기하자고 주장했던 반면, 북한 측은 불가침 선언만으로 충분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 의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합의에 의해 제시한 역사적인 문건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형식면에서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정부당국 간 포괄적인 합의문서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남북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 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의 남북관계를 개막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분단의 현 실을 인정하는 한편 통일 지향 의지를 함께 함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분단 상황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적 인 것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했 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 전복의 대상으로 삼아옴으로써 한반도에는 무력침략의 위협이 상존 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쌍방이 평화공존을 약속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넷째, 교류협력 문제 우선해결과 정치군사 문제 우선해 결 등 그간 남과 북의 화해에 걸림돌이 되어온 쟁점들을 병행 하여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등 그 이행 체계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조치로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기본 합의서는 그 이후의 남북관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합의 의 준거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