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절차 안내
북한주민접촉
접촉의 개념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합니다.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됩니다.
※ 북한주민접촉 면제 대상
법 제 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정부로 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한 왕래
남북한 왕래의 개념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외국민(①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②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제9조8항)
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사회문화협력사업의 개념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 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교역물품반출입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 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됩니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