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08 - 현대아산-북한간「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채택
• 2002.11 - 북한,「개성공업지구법」제정
• 2003.06 - 1단계 개발 착공식
• 2004.04 - 통일부, 1단계 330만㎡(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 2004.06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체결(‘04.12 첫 제품 생산)
• 2005.09 - 본단지 1차(16만9천㎡) 23개 입주기업 및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 단) 계약체결
• 2007.05 - 우리 정부,「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07.06 - 본단지 2차(175만㎡) 183개 입주기업 체약체결
• 2007.12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 2008.11 - 총생산액 5억달러 달성
• 2009.05 - 북한,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선언
• 2009.06 - 남북 당국간, 1.2차 개성실무회담
• 2009.07 - 남북 당국간, 3차 개성실무회담
• 2009.10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출범
• 2009.12 - 종합지원센터 완공
• 2009.12.12~22 - 남북해외공단 공동시찰
• 2010.01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개성)
• 2010.02 - 남북 당국간, 4차 개성실무회담
• 2010.03 -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
• 2010.03.26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2010.05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5.24 조치' 실시
• 2010.09.01 - 개성공단 탁아소 개원
• 2010.09.14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0.11.24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 2010.12.20 -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당일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 2011.04.04 - 개성공단 체류인원 점진적 확대조정 조치
• 2012.01.06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종합지원센터 입주 및 운영개시
위치 :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서울 60㎞, 평양 160㎞, 북방한계선 1.5㎞)
사업추진 관련 법규
• 북한측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을 제정·시행 중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 규정,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 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 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9), 동법 시행규칙 제정·시행('11.7)
•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운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노동안전준칙, 건축준칙, 소방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외화관리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석유판매업준칙, 기업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출입증발급준칙 등 50개 준칙을 제정 시행 중
•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간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 1단계 100만평(330만㎡) 부지조성 완료(‘06.6)
• 도로, 상하수도, 교량, 조경 등 단지내 시설 준공(‘07.6)
• 기반시설 준공(‘07.10)
• 용수시설(3만톤/일)
• 폐수처리시설(1.5만톤/일)
• 폐기물 처리 시설(매립시설 61,000㎥/ 소각시설 12톤/일(’08.6))용수는 공단에서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의 원수를 정수 처리 후 공급
• 전력·통신 시설
• 전력은 10만KW를 남측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07.5)
• 통신은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 개통(’05.12), 현재 유선전화, 팩스 1,300회선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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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및 생산 현황
• ‘12.12월말 기준, 123개 기업 가동
• ‘05.1월 이후 ‘12.12월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19억 7,599만 US달러이며, 수출액은 23,474만 US달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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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현황
• 북측 근로자는 ‘12.12월말 기준, 53,448명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08.11월부터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276대가 개성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근로자들까지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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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금융
• 입주기업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계약체결 한도 증액(총한도액 5,000억원→7,000억원, 기업별 한도 50억원→70억원) 및 보험지급 조건변경(사업정지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 교역보험 신설(’09.8) :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 입주기업 운영자금 총 60억원 긴급지원(’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