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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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판문점, 군사분계선, 중립국감시위원단,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사이에 정전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예비회담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었다. 10월 25일부터는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회담을 진행하였다. 핵심 의제는 군사분계선 설정, 휴전 감시방법 및 기구 구성, 전쟁포로 처리 등이었다.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현 대치선을 기준으로 분계선을 확정하는데 큰 이견은 없었다. 따라 서 양측은 ①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행위는 계속된다, ② 현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 각 2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③ 군사분계선에 대한 협정이 정식으로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정식 휴전이 성립되면 이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는 등에 합의하였다. 그 후 30일 이내에 정식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군사분계선 합의가 효력을 잃기는 했지만 결국 약간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분계선으로 확정되었다.
정전협상의 최대 난제는 포로송환 문제에 있었다.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정 제118조는 “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 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자동송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포로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송환 원칙’을 내세웠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송환 문제, 특히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처리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었고, 그 동안 공중폭격과 소모적인 전투 행위로 엄청난 살상피해가 생겼다.
포로송환 문제로 장기간 휴회로 들어갔던 휴전협상은 1953년에 들어서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1953년 1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가 출범하고 3월에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회담 재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인도차이나 문제로 조기 종결이 필요해진 중국이 부상포로 우선 송환 및 포로송환을 위한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공산군 측의 새로운 포로송환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상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6월 8일에는 포로교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포로의 자유 선택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휴전협상이 종결단계에 이르자 이에 반발한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8일 2만 5천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이미 양측이 모두 휴전을 결심한 상태에 있었던 만큼 마무리 협상을 계속하여 7월 27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사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유엔군 측 클라크 사령관과 공산군 측 김일성(북한), 팽더화이(중국) 총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군 철수, 북한의 무장해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등을 내세우며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군 총사령관의 서명은 참전국을 대표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은 전쟁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일방이다.
정전협정문은 5조 63개 항과 부록 11조 2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에서 협정의 체결 목적과 성격, 적용범위를 언급하고,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는 정화(停火)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는 부칙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설치되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요원들로 중립국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