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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ikis통일새-제67호 이메일
작성일 2015-01-01 조회수 5632
파일첨부 150101_15년도_신년사_분석.hwp
제목
2015년도 신년사-분석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1. 개 관



  o 김정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14년을 평가하고 ’15년 정책방향을 제시(중방․평방․중앙TV, 09:36~10:05, 당중앙위 청사)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가운데 특히, 대남 분야에 적극적․구체적 입장을 제시 



     * ‘46~’94년 김정일 육성 ‘신년사’, ’95년~‘12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서면 발표, ’13년부터 김정은 육성 ‘신년사’



2. 주요 내용



 □ ’14년 평가



  o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 ”라고 평가



    - 주요성과로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의 강화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의  진전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 전선에서의 생산적 앙양을 제시



 □ '15년 분야별 과제

 
투쟁구호 : 모두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년 구호 :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① 정치․군사



  o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아,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



    - △유일영도체계 강화, △모든 당조직의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쟁 언급 



    -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 건설’을 언급하며 5대 교양을 강조



     * 5대 교양 :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체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o 군사 부문은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준비 강화,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으로 군인생활의 질 향상 등 언급



    - 국방공업 관련 ‘최첨단 무장장비 적극 개발․완성을 제시



     * ‘14년에는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무인․지능․정밀화된 현대적 무장장비 제조‘ 언급



 ② 경제․사회



  o 경제분야에서 과학기술을 가장먼저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국방․인민생활 향상 촉구



  o 올해에 획기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요구



    - 농업․축산․수산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먹는문제 해결을 주문



    - 경공업 정상화를 통한 일용품(특히 어린이 학용품, 식료품 등) 공급 강조



  o 대외경제 관계 거론은 주목되나,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



    - 대외 경제의 다각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적극 추진



    - △전력문제 해결 △금속․화학․철도운수 발전 △건설(발전소, 공장, 살림집 등) △산림복구



  o 경제지도·관리 개선(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언급 하면서도 당의 의도에 맞게 추진 할 것을 강조



  o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위한 ‘민족문화 보호’를 새로이 언급하면서 분야별 과제 제시



    - △교육사업 강화 △체육강국 건설 △문학예술 대중 투쟁심 고취 △보건의료 체계 개선 등도 요구



 ③ 대남



  o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대남 구호로 제시 



    -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일헌장’으로 규정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 기존 원론적 입장도 제시 



     * ’13~’14년에는 대남 구호가 없었으며, ’12년~’14년간 지속 언급했던 ‘김일성‧김정일 조국통일 유훈’도 이번 신년사에는 미언급



  o ‘남북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11년 이후 4년만에 언급하며,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고 주장 



    - ‘고위급접촉’,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 다만,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등을 병행 하여 언급 



  o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제도통일 추구 △체제 비방중상 △‘외세 청탁’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 



    -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북측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으며 ‘성의를 다했다’며,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④ 대외



  o 대외관계의 다각적・주동적 확대 발전 및 우호적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진 강조



  o 인권문제 관련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 전환을 요구



    -「선군정치․병진노선」을 고수, 핵 억제력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음.



3. 특징 및 평가



 ① 남북회담관련 전향적․구체적 언급을 하는 동시에 우리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



    * “해방 70돌인 올해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를 투쟁 구호로 제시



  o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



  o 그러나, 우리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



     * 예년의 ‘호전광’ 등 당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



 ②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은 미제시



  o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경제 분야에 앞서 정치․사상․군사에 대한 과업을 우선 제시



  o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3대축, 대내외 경제 다각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를 답습



  o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거론 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미제시 



     * 기업의 주동성․창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의 의도’를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 강화가 예상



 ③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독려



  o 이를 계기 삼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할 것을 기대



    - ‘뜻 깊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의 전변 이룩’ 각종 건설 사업 완공 독려 등



     * △“당의 영도력․전투력 강화의 새로운 이정표”,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전환”,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



  o 올해 당 창건일(10.10)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조선 속도 창조’, ‘10월의 대축전장’, ‘총 공격전’ 등



 ④ 체제내부의 각종 병폐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한 점이 주목



  o 경공업 생산정상화, 공장·기업소의 ‘輸入病’ 퇴치 독려는 최근 시장화 현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노출



  o 지휘부 일꾼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 및 문학예술부문의 ‘침체’ 극복을 주문



  o 5대 교양을 비롯, ‘당의 전투력 강화’ 등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는 언급은 향후 내부통제 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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