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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통일새 이메일 ikistongil@daum.net
작성일 2017-08-15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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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관여의 실행여건 갖춰야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통일을 나서서 조성해줄 국제사회가 아닌 만큼, 지당한 일로서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기대되는 바가 커졌다.

 

본질 냉정하게 인식할 당위성 다분

 

문 대통령이 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구상을 밝혔듯이 한국이 주도 역할을 위해 선호하는 방법은 정경분리 하의 대화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엄중해진 현실이다. 한국 주도의 근본적 목적은 당장의 대화보다는 북한당국의 바람직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우선 견인해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의 성격이나 기조를 ‘평화번영’, ‘상생공영’, 또는 ‘신뢰프로세스’와 같이 특정한 용어로써 규정하기보다는 방법과 내용을 복합적으로 주도해 북한 핵보유 입장에 변화를 불러내겠다는 성과주의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접근과 내용은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관여(關與)여야 할 것이다. 특히 꼬여 있는 남북한 관계에는 제재든 대화든 관여의 본질을 냉정하게 인식할 당위성이 다분하다.

관여는 개입(介入)과 전혀 다르며, 또한 유화(宥和)도 결코 아니다. 강압(强壓)은 더더욱 아니다. 개입은 이해관계와 무관한 다른 국가의 분쟁이나 현안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예견해 참견하는 것이다. 유화는 자국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국의 이익과 요구를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자국 이익에 챙겨주는 방안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시도했던 바도 있다. 반면에 강압은 상대국의 입장과 이익을 불문한 채, 자국의 요구와 이익에 상대방이 먼저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흔히 취하는 행동이다. 과거 정부가 북한에 일부 취했던 경우도 있었다. 힘의 논리가 사안마다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개입이나 강압은 상황에 따라 성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유화는 오히려 기대성과를 얻기가 힘들게 된다.

기본적으로 관여는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나 또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서 서로 기대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평화통일 주도는 관여 수준에 좌우

 

‘교전’은 전투현장에서 맞닥친 적과 서로 살상위협을 공유함으로써 위반하는 경우에 총화기를 사용해 상대방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와 같이 관여는 자기위주로 적당히 시행해보거나 착오를 용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여의 본질은 ‘받는 만큼 동시에 주고, 주는 만큼 동시에 받는다’는 적극적인 상응성과 대가성이 시종일관 실행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북한을 상대해 관여다운 관여를 실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통일여건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관여의 기본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을 미리 갖춰야 할 것이다.

첫째, 관여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핵을 이미 가진 거와 다름없는 북한에게 비핵국가로서 관여하려면 이에 상당하는 정치,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협조 없는 ‘핵동결’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여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둘째, 관여할 수단이 충분해야 한다. 북한비핵화를 경제레버리지만으로 관여하면 과거 경험처럼 북한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관여를 치밀하게 진행하도록 관련 경제 및 비경제적 조치를 결합해 설계해 두어야 한다. 셋째, 관여는 시간적 경과와 준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핵동결과 폐기를 결정만 하면 즉시 이행이 가능해지지만, 이에 대한 대가나 대응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마련하는 데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년 내지 십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72년의 남북한관계에 개념에 맞는 관여를 적용해본 적이 없었다. 분석에 의하면 통일의 지체요인은 일차적으로 북한상황에서, 이차적으로는 국제정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부터 대북관여의 기본에 진중하고 충실하게 임한다면 북한상황도 극복하고 국제정세도 호의적으로 변환시킬 것이라 본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는 곧 대북 관여수준에 좌우된다고 보면 타당하다. 대북정책을 별도로 명명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관여를 실행하는 경우 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훌륭한 고유명사가 창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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