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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9 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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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북한 사회주의 농촌건설이 북한판 새마을 운동인가?

[통일사색] 북한 사회주의 농촌건설이 북한판 새마을 운동인가?

 

김형석 대진대교수·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대진대교수·전 통일부차관

 

북한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기관별 궐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농촌 전지역을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삼지연지역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농촌근로자들의 혁명역량을 강화해서 농업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학 영농과 쌀과 밀 생산 증대로 식문화를 바꾸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농촌지역으로 배치하고 협동농장의 부채도 탕감해 주는 특혜조치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식의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소 1일 1만 톤이 필요하며 ‘인민의 소망이 이밥(흰쌀밥)에 고깃국’이라고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고 하면서 농업을 북한경제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여 왔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 이후 우리 및 국제사회 지원과 자구 노력, 그리고 외부 식량 유입 등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결심을 하였다, 전쟁상황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특별명령’을 통한 군대 비축미 방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이 사회주의 농촌건설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코로나와 대북제재 등으로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는 먹는 문제에 있어 심각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내놓은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북한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여 농촌근로자들의 사상혁명과 농촌지역 발전을 통해 우선 급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생각했을 수도 있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따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도 성장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다만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화제의에 반하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조치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앞서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행동해 왔는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의 결과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으로 북한주민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식의 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무대에 나와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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