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IS 자료실 남북통합의 길 회보
처음으로 > 통일칼럼실 > IKIS 자료실
회원 동정 통일포럼 게시판 소개 통일Senior 아카데미 대북협상아카데미 IKIS 자료실 통일칼럼실 이사회 연구원 소개
이름 사통연 이메일 ikistongil2020@gmail.com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502
파일첨부
제목
[통일사색] 7·4 공동성명 50주년 의미와 단상

[통일사색] 7·4 공동성명 50주년 의미와 단상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7월 4일은 1972년 남북 당국 최초의 합의 7. 4 공동성명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공개 방북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남북간 통신선 연결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당시 보도 등을 살펴 보면 7·4 공동성명 발표로 엄중한 남북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갔던 상황으로 보여 진다.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은 만일을 대비해서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방북했다고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7.4 공동성명 채택이후 남북관계는 호전되지 못하였다.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남한에서는 유신독재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김일성 장기 집권체계가 마련되는 등 남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된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

 

이런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지난 50년 전에 이루어진 7·4 공동성명을 남북대화와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남북한 대화 협력은 공작이나 밀실거래가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사정상 남북간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 일반 국민에게 협상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다음 협상 결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공개라는 가림막을 통해서 남북대화가 야합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알고 있는데 통치영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사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남한당국을 어렵게 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북한 문제는 통치영역으로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개되어서 입장이 곤란한 사항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북한에게 약점만 잡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남북간 합의는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관행의 정립이다. 남북간에는 667회 회담과 채택된 합의문 258 건이 있다. 금과옥조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재탕 삼탕식 합의를 위한 대화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이행노력을 기울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 등이 이루어 지고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행되는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한 김정은은 ‘강대 강’의 경색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자는 요구를 우리에게 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스스로가 경색된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합의사항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이전글 [통일사색] 북한 김정은의 거친 언사, 그리고 아쉬움
다음글 IKIS 통일포럼 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와 방향
        
후원·회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