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 제재 연장”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기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출처 voa)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을 기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등을 명시한 기존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핵 물질 확산 위험이 여전하고 북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 발효된 13551호, 그리고 올해 4월 18일 발효된 13570호에 명시된 국가 긴급상황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제비상 경제권법’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앞서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적 취득, 보유, 운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51호는 여기에 사치품 교역과 돈세탁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했으며, 13570호는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