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탈상'기간까지 北반응 주시..투트랙 재확인

北 '완전 핵보유국' 선언-3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현재의 국면이 어떤 모습인지 평가하고, 북한에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다."

한국과 미국, 일본간 17일 워싱턴 3자협의의 의미에 대해 북핵 현안에 정통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최근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진데 대해 3국이 확고한 대응을 밝히는 자리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진행된 1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오간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며 미국을 압박하는데 주력했다.

결국 북한은 식량지원에 있어 쌀을 포함하는 '알곡'을 대량 제공할지가 미국의 '신뢰의지'를 확인하는 풍향계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군대로의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한반도를 안정 관리하기 위해 '영양지원'카드를 간접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가 어려워진다"면서 "북한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2일 백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북미 대화의 진전의 필요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 언사'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5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존엄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핵보유국'을 강조했고,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조율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강조하는 북한인 만큼 '100일 탈상'이 끝나는 3월말까지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북미 후속대화와 6자회담에 응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전 사실상 '합의직전'까지 갔던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일단 유예되고 호흡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할 수있다.

문제는 올해를 강성대국의 첫해로 선포한 북한이 최근 연이은 강성발언에서 강조한 것처럼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기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려 할 경우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양국의 총선 또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한반도 긴장지수를 극대화하는 '도발카드'를 종종 활용해왔다.

게다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6자회담을 사실상 핵군축협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북미대화에만 치중하려 할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강성발언들에 내재된 북한의 기류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김정일 탈상'이후의 국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진전된 태도에는 협상으로,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는 이른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해 북한에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