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사회적경제' 공통분모 찾은 여야…성과 맺을까?
[뉴시스] 입력 2014-02-05 15:58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통분모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 마련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다.
황 대표와 김 대표가 한목소리로 통일과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서로간의 요구사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화답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양측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첫 테이프는 황 대표가 끊었다.
황 대표는 4일 연설에서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야 한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해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내놓아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경제 민주화를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화답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5일 연설에서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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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며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필요성도 설파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양당 대표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높은 논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어제 황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와 큰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논의장을 활짝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황 대표의 의견에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로 호응한 것"이라며 "불평등, 양극화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마침 박근혜 대통형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해 우리사회가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 끝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