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금융통합, 조선중앙銀 분리·은행사유화·단계적변동환율제 수순밟아야

입력시간 | 2014.10.27 16:12 | 김남현 기자 kimnh21c@

점진적통합에 5년정도 소요..체코·헝가리·독일 통합 사례서 배워야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남북금융통합을 위해서는 은행제도 개혁과 은행 부실채권정리, 은행사유화, 환율제도와 전환율 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조선중앙은행의 분리, 은행사유화, 단계적변동환율제 등 수순을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같은 점진적 통합에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금융통합, 조선중앙銀 분리·은행사유화·단계적변동환율제 수순밟아야

 

 

한국은행이 최근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BOK경제연구 보고서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우선 사회주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을 중앙은행기능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분리된 중앙은행은 강화된 법적·제도적 독립을 토대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과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상업은행 기능은 3~4개의 은행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선무역은행과 다수의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해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상업은행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은행 사유화는 은행시스템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한 후 남한을 비롯한 외부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종래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 외부자 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민들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선중앙은행 지점 직속기관인 저금소는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경제의 본격적 성장이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율의 경우 장기적으로 환율안정과 균형환율로의 안정적 수렴을 도모할 수 잇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해 경제안정화를 이룬 다음,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고 달러 대비 연간일정률의 절상을 허용하는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소폭변경연계제도)제를 거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과의 금융통합에서 북한 은행수를 늘릴 경우 은행건전성이나 금융취약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리가능한 3~4개 수준이 적정하다”며 “은행 사유화의 경우 독일의 경우도 혁신안을 통해 2~3년이 걸렸다.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점진적 방안으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화폐통합 역시 독일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