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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봉조 이메일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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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핵실험 우리의 대응여하에 달렸다
<120514국제신문 시사프리즘>
 
북핵실험 우리의 대응여하에 달렸다.
 
 
이 봉 조(전 통일부 차관, 극동대 교수)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이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점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선택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아도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핵무장을 해제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협력하면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물론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후 4시간 만에 실패를 자인했다. 발사 준비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심지어 2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 측에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귀 뜸을 했다고 한다. 발사 실패이후 북한이 자신의 입으로 ‘핵실험’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우리나 국제사회의 예측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 안보리가 광명성 3호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조치 배격’, ‘우주 이용 권리 계속 행사’, ‘2.29 북미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핵실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주 북한은 핵실험 자제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에 반발해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핵 동력 공업 발전을 힘 있게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계속보유하면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기에도 핵실험을 시사하는 언급은 없다. 이는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추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광명성 3호 발사의 실패였다. 그러나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고 김정은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성공과 실패보다는 발사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애초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성 3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루지 못한 ‘인민경제 생활의 향상’이다. 김정은 체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30년 묵은 숙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경제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핵실험을 선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북한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지켜 볼 것이다. 미국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계속 남겨 놓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대화에서 “북한 당국이 현재의 노선을 바꿀 경우 미국은 북한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마침 김정은의 중국방문이 관심거리가 되면서 핵실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상황인식이다. 그래서 핵실험 국면에서도 대화국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이나 통중봉북(通中封北) 모두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한반도는 다시 미‧중의 강대국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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