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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통연 이메일 ikistongil@daum.net
작성일 2021-08-14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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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사색(한미합동군사훈련과남북관계)

[통일사색]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관계

김형석 대진대교수·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대진대교수·전 통일부차관

 

 

북한은 지난 7·27 남북통신선 복원 합의에 이어 8.1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합동군사훈련 실시는 남북 간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남북정상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측에 희망이냐 절망이냐의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는 실시 여부에 대한 논쟁과 미국과의 공조문제 우려, 훈련 실시 후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49년 미군 철수 이후 군사력을 통한 ‘남조선 혁명’을 위해 6·25 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 주도의 유엔군 즉각적인 참전으로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려 패퇴의 위기를 맞이 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과 지원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점령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자신들의 체제안전에 위협이 되고 남조선 혁명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일체의 외부 무력 철거를 주장해 왔다. 남북무대에서 북한은 '자주‘라는 명분으로 외세 배격을 내세우면서 주한미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남북관계 진전의 본질적 요인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거나 속도 조절, 때로는 우리 측을 압박해서 양보를 요구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에게 있어 미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튼튼한 국가방위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군의 무력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내세우면서 취약한 군사력 보강을 위해 한미방위협정 체결과 군사력 강화 지원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이 남한지역에 주둔하게 되었고 1969년이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은 50년대 6·25 전쟁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가 의미가 없다.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대칭적 무기라고 칭하는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북한만이 아님을 감안할 때 자주권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 도움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관련되어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가 기본 요소인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일상적 활동으로 남북관계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단호하면서도 선명한 입장 유지가 중요하다. 다만,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나 비핵화 조치 등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을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훈련 내용 및 시기 조정과 같은 예외적인 유연성을 발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빌미가 되지 않고 지난 13개월간 차단되었던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경색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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