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린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 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채취하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호 증식하기로 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동이용장소에 나무, 잔디를 심어야 한다. 도시와 그 주변에는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없다.
제18조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 총동원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여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탱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 수 없다.
제21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윤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윤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윤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윤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 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 수 있을 경우 해당설비의 가동과 윤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뭇잎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며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먹는 물의 여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공화국의 영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 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검사를 할 경우 오염방지설비가 갖추어져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또는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이용이 끝난 다음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이용을 정해진 대로 하여 농약이 대기 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에 여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방사성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을 들여오는 경우 해당기관의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설비, 기술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설계는 심사 비준할 수 없다.
제43조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해당기관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고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5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46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 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피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린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대상건설을 진행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윤전기재를 운행시킬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키고 위법행위에 이용된 물자와 돈은 몰수하며 파괴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킨다.
제50조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