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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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군사분계선, 남북기본합의서,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사건

1) 연원

  정전협정에서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확하게 정해 졌지만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서해상의 군사통제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당시 유엔군이 월등한 해군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에 따라 서해 해상의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 개 섬은 제외하고 나머지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의 북쪽 섬들을 공산군 측 군사통제 하에 넘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에 서의 군사경계선은 불확실한 채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쌍방 충돌을 막기 위해 유엔군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해 초계 활동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1953년 8월 30일 북한 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였다.

2) 경과

  당초 북한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은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표시하였고 침범하는 사례도 없었다. 그러다가 북한은 1973년부터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분쟁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남한 어선을 격침, 납치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접근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다. 1977년 7월 1 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8월 1일에는 이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50해리, 서해는 경제수역을 군사 경계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실제적 군사력을 행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1984년 북한이 남한에 수재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할 때는 인도선이 북방한계선 상에서 대기하였고, 1993년 비행정보구역 조정 시에도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박아 북한 측의 기존 주장은 스스로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6월 NLL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서해교전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9월 2일 북한은 ‘특별 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0년 3월 23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해군사령부가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질서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이 북한의 군사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남측이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하라는 것이었다.

  북방한계선은 그 자체가 북한의 무력남침에 따른 결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이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고 우리 측은 영해 수호의 의지와 군사적 힘의 뒷받침으로 이를 지켜 왔다. 북한은 지금도 이 선을 넘을 경우 교전 수칙에 따른 경고와 사격 등 남측의 대응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1999년 6월의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의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0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경계선인 만큼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NLL이 수십년 동안 지켜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은 우리의 관할 수역으로 확고하게 수호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