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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8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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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담대한 구상’과 ‘허망한 꿈’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차관

 



지난 8·19 북한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반응하였다. 김여정은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부한 10년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용어 선택에서부터 입장 표명 주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대한 고민 등에 있어 여러모로 아쉬운 북한의 반응이다.

 

담대한 구상은 남북이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 번영 발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다만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무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 즉,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협력하겠다는 ‘리비아’식 해법과는 달리 비핵화 의지만 확실하다면 우리 및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지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안에 대해 북한이 주민들이 학습하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냉랭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생각이 다름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다름의 주된 요인이다.

 

분단된 지 77년이 지났고 2000년 이후 5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고 앞으로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 이라고 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불신과 경계를 손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당국은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 이념과 안보를 양보하기 어렵지만 대화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한다. 당국이 한쪽에서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유화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마치 한손은 주먹을 쥐고 위협하면서 다른 손은 악수하자고 하는 형국으로 상대방이 두 손을 다 받아 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당국은 이념과 안보면에서 단호하게 주먹을 내고 민간차원에서는 악수의 손을 내밀어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당국간 대립으로 경색된 상황하에서도 민간 교류협력이 이루어 지는게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경색된 상황이 관리되고 남북간 불신과 경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 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하게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훌륭한 인사들이 많다. 이들 단체와 인사들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길 기대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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